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병원 방문 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어 신분 확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목적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
건강보험증(신분증) 불법 사용시 처벌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건강보험증이 없을 때 대신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신분확인이 필요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증이 없거나 다른 곳에 두고와서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신분증 사진이나 증명서, 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
신분 확인 예외 대상
상황에 따라 본인 확인을 예외로 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를 본 내역이 있는 경우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하기가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 받으면 간편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관계없이 전체에 해당하여 진행이 되니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아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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